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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북한 여자축구단, 17일 한국 온다

이진숭

2026-05-06 13:4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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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북한의 여자축구 리그 구단인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선수단의 이번 방남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축구협회와 통일부는 2025~2026 AWCL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 내고향의 남측 방문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오는 17일 오후 2시1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선수 27명과 코치진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평양이 연고지인 내고향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12년 창단해 2021~2022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명문 축구팀인 4·25선수단을 꺾었다.
중국 경유에 ‘적대적 두 국가’ 각인 의도 당국 간 대화 가능성 적어…정부도 ‘차분’북한 선수단 8년 만에 방한
북한 선수가 남측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한 만큼, 일체의 유화적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북한의 이번 방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도 참석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되, 한국을 ‘교전 중인 외국’으로 대하는 방식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방남 결정에 앞서 남북 당국뿐 아니라 축구협회 간 접촉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통보한 선수단에도 남북 접촉을 할 만한 고위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이 중국을 경유하는 점 역시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회 규정상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벌금과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방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원 인원으로 보위부와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10국 인원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혹은 접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최대한 국제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내고향은 수원FC 위민과 같은 숙소인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다. 경기는 관중이 보는 가운데 열린다. 클럽대항전이어서 경기 진행에 국기나 국가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습 표적을 선정하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의 AI·빅데이터 통합 부대 ‘맛츠펜’을 이끄는 로템 베시 대령은 2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인터뷰에서 “맛츠펜이 (전쟁에서) 공격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맛츠펜이 운용하는 AI 기반 작전 시스템 ‘로켐’은 이스라엘 공군과 협력해 표적 선정과 공격 계획 수립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일이 걸리던 데이터 수집·분석은 수시간, 빠르면 수분 단위로 줄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시설 등 주요 표적을 더 빠르게 타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시 대령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 상황 인식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밝혔다. IDF 소식통들은 앞서 예루살렘포스트에 미군 고위 장교들이 이스라엘 작전실에서 함께 실시간 협력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군도 이번 전쟁에서 AI 기술을 활용했다. 지난 2월28일 개시된 공습 직후 24시간 동안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 지도부 등 1000여개 표적을 공습했다. 이 시스템에는 앤트로픽의 AI 클로드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전력 운용은 표적 공격 속도를 높였지만 오폭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 175명 이상이 숨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초등학교 오폭 사고의 원인으로 AI의 잘못된 표적 설정이 지목됐다.
호주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최근 AI 도입으로 전쟁의 속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운용 중인 AI 시스템 ‘라벤더’와 ‘고스펠’은 전투원으로 의심되는 표적 1명을 공격할 경우 최대 1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감수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 사건 12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8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들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소유지 여부 결정’에는 당연히 ‘공소취소’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폭로됐다.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일 자체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민주당에선 반론을 내놓고 있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피해자일 뿐 특검 임명권을 가진 권력자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정청래 대표)는 주장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권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3심제와 재심 절차가 존재한다. 최근 재판소원도 생겨났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까지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피해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도 있고,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무죄 선고를 하는 길도 있다.
지난해 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개 브리핑을 자청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나서자 “입법이 필요치 않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시기·절차”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무죄 판결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하다.
‘나쁜 상상’을 해본다. ‘2028년 총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2030년 대선, 윤어게인을 앞세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 새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작기소라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한다.’
예상되는 반박은 이렇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일 뿐이다. 다수당 주도로 개정하면 된다. 소급입법 문제도 기술적으로 회피하면 그만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적으로 자유로워질까.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재기소할 수 있다. 일단 선례가 생기면 선례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성적표가 괜찮다. 60%대 중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증거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
5년 전,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계곡 불법시설을 단속할 때, 제가 다 때려부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99%는 자진 철거했어요. 대안을 만들어줬거든요. 우격다짐으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이 대통령이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특검법에 대한 언급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 결단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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