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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력망은 부족한가

이진숭

2026-05-06 13:50 1 0

본문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헌법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헌법을 지키자”
지난 3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일본 정치권의 헌법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개헌 반대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이하 헌법대집회) 주최 측인 헌법대집회 실행위원회가 집회 참가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개헌 반대 시위 장소와 참가자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의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4월말, 5월초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돼 있는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 등으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스톱) 개헌·군확(군비확장)’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발의 저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도쿄신문은 특히 최근의 개헌 반대 집회에는 청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증가 중이며, 청년층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등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사사키 히로시 공동대표는 평범한 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아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세력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개헌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만명가량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기아가 1998년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 대수를 앞질렀다. 만년 2위였던 기아가 월간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선 건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HEV)와 전기차(EV), 레저용 차량(RV)에 강점을 가진 기아의 차량 상품군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올해 4월 판매 실적을 보면,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 증가한 5만 504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5만4051대를 파는 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실적이 줄었다. 이로써 기아는 약 1000대 차이로 현대차를 따돌리고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기아의 상승세를 견인한 일등 공신은 강력한 RV 라인업이다. 대표 중형 SUV인 쏘렌토는 지난달 1만2078대가 팔리며 국내 판매 1위 모델에 올랐다. 여기에 카니발(4995대), 스포티지(4972대), EV3(3898대)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전체 RV 판매량은 3만5877대에 달했다. 기아 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SUV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력 차종의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가 겹치며 고전했다. 세단 부문에서 그랜저가 6622대 팔리며 분전했으나, 전체 세단 판매량은 1만8326대에 머물렀다. RV 부문은 1만9284대 판매에 그쳐 기아와의 격차가 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등 주력 차종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는 현대차가 32만5589대로 기아(27만 7188대)를 여전히 앞섰다. 현대차그룹의 4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15만921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는 1.5% 줄어든 8만6513대, 기아는 2.8% 감소한 7만2703대를 기록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0.8% 증가한 6356대가 팔려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행구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줄었지만, 친환경차 부문은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47.6% 급증한 4만 8425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비중이 30.4%까지 올라섰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57.8% 증가한 4만1239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으로 대응해 거둔 성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기아의 RV 중심 전략과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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