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반도체 분야 의견만 반영”…삼성전자 ‘노노 갈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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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공동대응 철회 이유에 “우리 노조가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귀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등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우리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동행노조 조합원(2300명)의 70%는 가전·스마트폰·TV 등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소속이다. 그간 동행노조는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도체사업부인 DS부문 중심이라고 지적해왔다.
동행노조는 6일 회사 측에도 공동투쟁본부 탈퇴 의사를 전하고 향후 개별 교섭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삼성전자 내 ‘노노 갈등’도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에도 DS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요구안에 반발해 DX 조합원의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7만6000명을 넘어섰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7만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에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 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 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린 31개 국가 중 하나다. 군에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주도의 장성급 화상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등 미국와 유럽 간 갈등이 이어지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운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내에 있는 40여 개의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 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전자 도청 및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독일 남부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은 물론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연료 보급 기지 역할을 했다. 또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군 병원인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미국 육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퇴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독 연구소의 제프 래스케도 “유럽 주둔 미군은 은혜를 모르는 유럽인들에게 주는 자선 기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독 미군 감축은 단순히 몇 명을 줄이느냐의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의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국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주독 미군 철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는 8만명 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면서 “미국이 성급하게 유럽 전방에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배치된 미군 일부를 빼서 트럼프 행정부에 더 호의적인 동유럽 국가들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만한 새 기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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