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첫 성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0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금액이 큰 사례는 소액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 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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