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도심 메운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쟁취”…63년 만에 이름 되찾은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 집회 > 자유게시판

레플리카사이트 도심 메운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쟁취”…63년 만에 이름 되찾은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 집회

이진숭

4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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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 모여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과의 교섭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의 세종대로 일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서울 1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절 이름을 되찾기까지 63년이 걸렸다”며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비정규직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타버린 공장에서 쫓겨난 옵티칼 노동자,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등이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자본의 공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 이후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이한 노동절이다.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됐다. 그러나 노동절 집회 현장에 나온 이들은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어머니는 카네이션 대신 국화꽃을 들고 있고, 아내는 붕대를 칭칭 감은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다”며 “아들은 어린이날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어버이날에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 원청교섭 쟁취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 노조할 권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그를 살려내자”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하고 원청교섭 승리하자”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노동자 시대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사거리를 시작으로 종로1가 교차로, 을지로1가 교차로, 한국은행 교차로, 소공로 서울시청 광장을 돌아 세종대로사거리까지 2.6㎞를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랜 시간 빼앗겼던 이름 ‘노동절’을 다시 우리의 이름으로 되찾은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날”이라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되찾은 이 이름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기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65세 정년 연장 지금 당장 응답하라” “무분별한 AI(인공지능) 도입 반대,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6년 전 선배 노동자들이 피 흘려 쟁취하려 했던 것은 하루 8시간 노동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이라며 “2026년 오늘 우리 한국노총 동지들이 쟁취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인간의 존엄이며, 이름뿐인 노동절이 아니라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전진의 날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가 안전 사고 없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노동절 대회는 대규모로 개최되었음에도 주최 측의 자체 질서 유지 하에 안전 사고 등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노동절이 노사정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기념일인 점을 고려해, 교통 소통과 인파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찰력만 배치해 주최 측의 자율적 질서 유지 활동 지원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서울 곳곳에 배치된 기동대는 19개로 지난해(74개)보다 약 74% 적었다.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AI는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해도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길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피지컬 AI 도입에 반대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가 고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을 말하는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암묵지를 익힌 AI 로봇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면 숙련 노동의 탈가치화, 직무 재편 등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업이 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충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책에 따라선 그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밝힌 ‘상생의 길’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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