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 단독 처리…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10건 > 자유게시판

명품편집샵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 단독 처리…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10건

이진숭

1시간 6분전 0 0

본문

명품편집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리서치는 KBS대구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대구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대구시장 지지 후보를 묻는 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38.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1.2%를 기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해 같은 날 공개한 결과는 달랐다. 추 후보 46.1%, 김 후보 42.6%로 집계됐다. 유권자는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할까.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 시점에 유의해 결과를 읽어야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5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여론조사 읽는 법을 짚어봤다.
같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 등 조사방식 차이를 꼽았다. KBS대구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무선전화면접 100%, 매일신문 조사는 자동화된 음성 안내를 듣고 버튼을 눌러 답하는 무선ARS 100%로 실시됐다. ARS는 기계음만 듣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모른다’고 답했을 때 재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도층 표심은 덜 반영되고, 정치 고관여자들의 표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사원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ARS 방식이 샤이 유권자 표심을 잘 드러낸다는 시각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강한 현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전화면접원을 의식해 위축된 대답을 하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ARS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눈치를 덜 보고 응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문항 설계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를 묻기 전 지지 정당을 먼저 물으면 정당에 따른 선호 경향이 더 반영될 수 있다. KBS대구 조사는 ‘대구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할지’를 곧바로 물었고, 매일신문 조사는 ‘지지하는 당’을 물은 뒤 후보를 물었다. 대구처럼 보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문항의 세부적인 문구도 변수다. 후보 ‘지지’가 아닌 ‘투표’ 또는 ‘적합’을 묻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하는 경우도 있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문항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표본 수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표본 최소 수준은 전국 정당 지지도는 1000명, 광역단체장은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500명이다. 다만 표본을 단순히 늘린다고 정확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표본을 지나치게 늘리면 오히려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커진다”며 “총 오차를 감안해 표본 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물리적인 조사 기간이 일주일을 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사라도 응답 시점이 크게 달라지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커진다.
언론에서 간혹 쓰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엄 소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건 바닥 민심을 왜곡하는 의도적 기술”이라며 “오차범위 이내 우세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변수를 통제한 여론조사라도 그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 동일할 순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두지만, 투표는 참여 의지와 형편이 다르고 연령대별·지역별 투표율도 달라 여론의 대표성이 투표 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절대 지표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엄 소장은 “여론조사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수치로 정량화하는 기법일 뿐”이라며 “이를 전제로 두고 여론조사는 추세나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대구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5%다. 매일신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에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데 대해선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도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에 대해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처음에는 대구도 힘들다고 봤지만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원까지 이기면 동부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영남권 5개만 지키면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잘한 것 아니냐”며 “물론 5개를 이겨도 ‘장 대표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졌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신임 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4개 이하인 경우”라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