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 자유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빛의 관, 청동으로 만든 종, 철로 만든 검. 재료 본연의 특징과 화려한 무늬를 보기만 해도 특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이다. 이 유물의 소리를 듣고, 무게까지 느껴본다면 어떨까.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빛·울림·힘-금속, 감각을 깨우다’는 금속으로 만든 유물을 눈으로 보면서 유물의 특징을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에는 단 3점의 유물만이 선보인다. 국내에 현전하는 신라 금관 6점 중 하나인 서봉총 금관,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의 동종,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하사했던 사인검이 각각 별도 전시 공간에 자리했다. 서봉총 금관과 운천동 동종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다.
6세기에 제작된 서봉총 금관은 사면뿐 아니라 아래에서도 올려다볼 수 있게 전시됐다. 머리 둘레를 따라 두른 금색 띠와 사슴뿔 장식 외에도, 머리 위를 모자처럼 두른 금테까지 볼 수 있다.
금관 전시 공간에는 금관의 재료와 구성품을 스케치한 ‘금관 설계 노트’가 있는데, 금관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운천동 동종은 다른 전시 공간에서 별도의 칸막이 없이 둥근 받침대 위에 놓였다. 종 위의 고리 부분에 입을 벌린 채 몸을 구부린 용뉴(龍 ), 몸통에 돌출된 연꽃 모양 연뢰(蓮뢰)를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동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성덕대왕신종, 보신각종 등 다른 5개의 종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 운천동 동종은 발굴 후 타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소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종을 둘러싼 자리에 앉아 태블릿PC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기분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에 맞게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
12간지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제작했다고 하는 사인검(四寅劍)은 재앙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호랑이가 재앙을 물리치는 양(陽)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 호랑이의 해가 돌아오는 12년마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역시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전시된 사인검의 날 위에는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자리 28수가 새겨졌다. 사인검 전시 공간에서는 사인검의 재료인 철광석 조각을 만져보고, 사인검과 같은 무게(2.7㎏)의 철판을 들어 올려 그 무게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청주박물관은 “박물관이 유물을 보존·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관람자가 과거의 유산과 깊이 교감하며 현재의 자신과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8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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