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출판사들 메타에 소송···“AI 무단 학습에 저작권 침해” > 자유게시판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으로, AI 개발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 주요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콧 투로우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교과서, 학술 논문, 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대형언어모델(LLM) ‘라마’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작가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더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AI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작가, 언론사, 예술가 등이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I 기업 앤트로픽은 유사한 집단소송을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합의한 바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경위 등이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원칙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됐는지 등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높이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과 이로 인해 SH의 설계비가 167억원 증액된 점,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임종국 서울시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사업시행변경 인가 당시 종로변 54.3ｍ, 청계천변 71.8ｍ이던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최근 변경안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4.9ｍ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수년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높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장기간 유지된 관리 원칙이 어떤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역사 문화환경 보전 원칙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SH가 높이 상향에 따른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를 167억원 증액한 점도 비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책임성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설계비는 약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은 “SH가 재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부터 ‘전면 재설계’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설계비를 증액했다”며 “공공성 검증보다 비용 증액과 전면 재설계가 먼저 진행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의 복잡성도 세운4구역 사업 부담 요인으로 짚었다. 경실련은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달한다”며 “보상·협의·권리 정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SH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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