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김건희 ‘항소심 4년’ 불복해 상고 > 자유게시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바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등학생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데 대해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갑이 넘은 할배가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를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여덟살짜리 여자아이가 정청래 대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며 “거기에 대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범 아니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하 후보를 두고는 “부산의 아동학대범 내지는 오빠 강요범 옆에서 웃고 있던 이분, 정말 좀 웃긴 사람”이라며 “첫날 시장에 갈 때 이분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하늘색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고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오빠 행세를 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악수를 하고는 오물이 묻은 듯이 손을 털고는 그걸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손이 저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에서 악수를 많이 해 본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안다”며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 실제 시장에 갔을 때는 아마 자기를 오빠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언급한 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족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미”라며 “적어도 어린아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학년 아이에게 마흔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정치인을 향해 ‘오빠라고 불러보라’며 수차례 강요하는 모습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이, 그것도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낯선 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 후보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이 작은 소리로 “오빠”라고 얘기하자 하 후보는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
정 대표는 이후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통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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