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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사람,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이진숭

1시간 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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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하루 전 국무회의“부분·순차적 논의가 현실적”계엄 국회 통제 강화안 언급“어떤 국민이 개헌 반대하겠나”국힘 반대 당론에 무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3명(한지아·김용태·조경태 의원)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2대 주요 지수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6.35포인트(0.73%) 오른 4만9298.25에 거래를 마쳤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7포인트(0.81%) 오른 7259.2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32포인트(1.03%) 오른 2만5326.13에 각각 마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며 미 상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3.99% 하락한 배럴당 109.87달러에,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3.90% 내린 10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85%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심이 됐다. 인텔은 애플과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 협상 소식에 힘입어 1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마이크론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을 이끌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며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은 2bp(1bp=0.01%) 하락한 4.42%, 2년물은 3bp 내린 3.94%에 거래됐다. 전날 5%를 웃돌았던 30년물 금리도 4.98%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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