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 자유게시판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이진숭

4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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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삼성 총수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2020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은 지난달 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부동산 등 26조원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12조원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가 크다. 12조원이 국가 재정에 유입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납부는 법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인 동시에 ‘부의 사회환원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재벌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도 평가된다. 삼성 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삼성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선대회장의 철학에 따라 보건의료·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2021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7000억원을 출연했고,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기부했다.
2030년 건립 예정인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중앙감염병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과 신종·고위험 감염병 임상연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000여명이다.
또한 앞서 삼성은 2만3000여점의 미술품이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했고, 국내외 순회전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건희 컬렉션 글로벌 순회전시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이어 올해 3~7월 시카고미술관, 10월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말 1억원을 넘기지 않는 정기예금 계좌 수가 6년 반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을 예금에 묶어두는 대신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중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계좌 수는 2162만9000개로 전년 말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 말(2070만개) 이후 최저치다.
대부분 개인 계좌로 추정되는 1억원 이하 계좌는 2016년 상반기 말(1116만5000개)부터 2023년 상반기 말(3434만1000개)까지 7년 연속 증가한 뒤 2024년 상반기 말 2294만5000개까지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감소세다.
1억원 이하 계좌의 총예금 규모도 지난해 말 299조70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이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2021년 말(154조3950억원)부터 지난해 상반기 말(308조3330억원)까지 3년6개월 연속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증가세가 꺾였다.
은행권에서는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주식투자로 옮겨간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예금 금리가 3%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도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지난해 말 5만9000개로 전년 말보다 3.3% 감소했다. 다만 총예금은 같은 기간 6.7% 증가해 607조1750억원을 기록했다. 고액 자산가 등의 안전 자산 관리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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