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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급매는 이미 다 팔렸다”…양도세 중과 시행 일주일 앞으로

이진숭

4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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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서 빠르게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미 팔렸으며 매매 대신 ‘버티기’ 또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전체 7만897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3% 줄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대 8만80건(3월31일)까지 늘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3% 감소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도 ‘보유’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엔 구매를 문의하는 분들도 워낙 ‘급매’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 매물은 체감상 90%는 소진된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다주택자 물건은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집주인 대부분 ‘이번에 안 팔리면 그냥 쭉 가져가겠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B씨도 “아직까지 집이 안 팔린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파는 걸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이젠 가격을 안 깎아주고 도리어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지난 3월 매물이 쏟아지며 전용면적 84㎡ 호가가 25억원대로 내려갔으나 최근 매물은 대부분 27억원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59㎡도 지난달 28억원대 매물이 다수 나왔으나 현재 호가는 32억원에 형성됐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현재의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매매를 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증여 등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부동산등기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슬금 슬금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2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선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일부 자치구에선 0.2%대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최근 3개월 물량 추이를 보면 다주택자 등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그 외 지역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등이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거시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도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의 가격 강세 현상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인접 경기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3구 등 ‘한강벨트’는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 후 그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휴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허승규 경북 안동시의원 예비후보(37)는 6·3 지방선거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안동이 지역구이고, 원외 정당인 녹색당 소속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을 안고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원외 정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적 불모지다. 그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인근 선거사무실에 내건 녹색 현수막에 자신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세 번째 도전, 준비된 동네 일꾼. 이번에는 허승규.”
허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풀뿌리 운동에 눈을 떴다. 허 후보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동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다양성과 대안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의 정치 도전은 2018년 설 연휴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안동에 민주당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출마에서 16% 넘는 득표율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2022년 두 번째 도전에서는 2인 선출 선거구에서 18%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를 제쳤지만, 단 329표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그는 “이번에는 무조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정의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는 “기후위기는 지역 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30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44% 줄었다. 지난해 안동은 초봄엔 산불 피해, 늦봄엔 때 아닌 냉해와 우박까지 삼중고를 겪었다.
허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형 행보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당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활동과 급식 봉사, 현장 지원에 나섰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산불 피해는 1년 넘게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는 “과수원은 산불 피해에서 복원되기까지 4~5년이 걸리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주거·생계·관계 회복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며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을 꼽았다. 허 후보는 “안동이 대중교통의 섬으로 불린다”며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개발사업보다 마을버스 확대 정책의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버스 노선 확대·개편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가 없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교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 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폐교 활용도 주요 공약이다. 허 후보는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주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수생이다 보니 이제 유권자들도 그를 알아본다. 지난 8년간 발품을 팔아 휴대전화에 모은 유권자 전화번호만 3000여개다. 지역 유권자 1만여명 중 3분의 1에 가깝다. 그는 “두 번 연달아 찍어준 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당선돼야 한다’고 격려해준다”며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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