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 생중계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인구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발생 시 출동과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은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즉시 상담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며 “정신보건 분야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치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진단 절차이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을) 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이후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재난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400명(안동시·의성군 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평가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보면 PTSD 고위험군은 34.25%에 달했다. 우울 고위험군은 4명 중 1명(24%)이었다. 이재민을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65세 미만의 PTSD 양성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74세 미만(31.1%), 75세 이상(29.8%) 순이었다.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뒤 발생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한다. 환자는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오 교수는 “기후 변화로 산불의 빈도, 규모, 지속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집단적 정신건강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 직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하고, 초대형 재난 맞춤형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동해안과 경북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여의도 면적 156배에 이르는 산지·해안이 불에 탔고 27명이 숨졌다. 이재민은 30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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