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형량 늘린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 자유게시판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형량 늘린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이진숭

4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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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 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다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를 듣고 온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부친은 고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변기제조업체도, 가상통화 채굴업체도, 신발회사마저도 인공지능(AI) 열풍에 올라타고 있다. AI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 전자·제조업체들이 AI 반도체 인프라 기업으로 사업 전환(피벗)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사업 체질을 개선하는 사례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없이 AI 유행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변기제조업체 회사 토토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후 다음날 주가가 18.43% 급등했다.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역할을 한 반도체 부품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토토는 그간 세라믹 세공 기술 역량을 살려 낸드플래시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정전척(ESC) 생산을 확대해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회계연도 정전척 판매이익은 회사 전체 영업이익 538억엔(5042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내년에도 첨단 세라믹 매출이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기제조회사가 ‘AI 반도체 회사’로 재평가되는 셈이다.
한국 전자 업계에도 이런 ‘AI 피벗’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통신네트워크 기판 제조 기업에서 AI 가속기·서버 부품 생산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0%, 100% 증가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 이수페타시스가 AI 서버 생산능력 확대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긴 점을 긍정 요인으로 평가하며 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13.3% 올려 잡았다.
삼성전기도 스마트폰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다가 최근 AI 서버용 기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 주가는 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에 올해 들어 이날까지 260% 오르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노트북 ODM(위탁생산) 업체들이 AI 서버 제작 업체로 전환된 사례도 눈에 띈다. 대만 ODM 기업 콴타는 AI 서버 제작에 나서면서 지난해 매출 2조1240억대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5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66.6% 늘었다. 콴타는 올해 매출의 3분의 2가량이 AI 서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통화 채굴업체들도 일찌감치 AI 분야로 눈을 돌려 새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가상통화 채굴업체들은 2023~2024년 수익성이 떨어지자 보유하던 GPU 등 채굴 인프라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했다. 이후 빅테크 등 AI 학습 수요가 있는 기업에 GPU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하는 ‘네오클라우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2020년대 초부터 전환을 시작해 ‘시장 선도자’격인 코어위브의 매출은 2023년 2억2900만달러서 지난해 51억3100만달러로 급증했다.
다만 최근에는 실체없이 유행에 편승해 ‘AI 워싱’에 가까운 사례도 나온다. 신발 브랜드 올버즈는 지난달 신발 사업을 매각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회사 주가는 500% 넘게 급등했지만 다음날 30% 가까이 급락하며 널뛰기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바이오·블록체인 산업이 유행하자 회사명에 바이오·블록체인을 넣은 흐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실제 기술력과 관련 매출을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바이오 붐에 기업들이 너도나도 ‘바이오’를 붙이면서 무분별하게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업체가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지, AI 사업에 투자할 규모가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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