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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로 노동자 희생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상생 방향 제대로 잡아야

이진숭

5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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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AI는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해도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길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피지컬 AI 도입에 반대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가 고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을 말하는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암묵지를 익힌 AI 로봇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면 숙련 노동의 탈가치화, 직무 재편 등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업이 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충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책에 따라선 그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밝힌 ‘상생의 길’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서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불은 선원들에 의해 진압됐고, 한국 국적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폭발 원인에 대해 HMM 측은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문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고 했다. 이란 소행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났으니 기뢰·드론·로켓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선박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결과 이란 공격 때문으로 확인된다면 이란 측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 공격이 원인이라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위한 파병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선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데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달가량 소강상태였던 미·이란 전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행하자, 이란은 자국 동의 없는 해협 통과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다. 호르무즈에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는데 선원들은 식량·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선박·선원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이란과의 외교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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