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기후부,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늑구 탈출’ 재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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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었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허가제가 무사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져 다소 서늘해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포근하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충청·전북·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5~20㎜, 충청 5~30㎜, 전라 10~40㎜, 경상 20~60㎜, 제주 30~80㎜(많은 곳 산지 10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3일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겠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며 아침 기온은 6~14도,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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