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 자유게시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43세 최고령 타자가 새 역사를 썼고, ‘50홈런 홈런왕’이 마지막 한 방으로 승부를 끝냈다. 최형우가 KBO리그 통산 최다안타 신기록을 세운 날, 르윈 디아즈가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삼성은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7-6으로 이겼다. 패색이 짙던 9회말 삼성이 기어이 경기를 뒤집었다.
4-6으로 뒤진 무사 1·2루에서 4번 타자 디아즈가 상대 마무리 투수 잭 쿠싱의 3구째 시속 134㎞짜리 스위퍼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삼성 선수단은 모두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승리를 자축했다.
경기 중심에는 최형우와 디아즈가 있었다. 삼성은 경기 초반 선제 실점을 내준 뒤 줄곧 끌려갔고, 경기 후반까지도 흐름을 한화에 내주는 듯했다. 하지만 중심타선 두 명이 승부를 뒤집었다.
최형우는 4타수 4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개인 통산 안타 수를 2623개로 늘렸다. 이로써 손아섭(2622안타)을 제치고 KBO리그 통산 최다안타 단독 1위에 올랐다.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손아섭이 2618안타, 최형우가 2586안타로 격차가 있었지만, 불과 29경기 만에 판도가 뒤집혔다. 손아섭이 트레이드와 부진 속에 주춤한 사이 최형우가 꾸준한 타격감으로 결국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최형우의 타격 페이스는 놀랍다. 이날 경기까지 107타수 37안타, 타율 0.346을 기록했다. 반면 손아섭은 시즌 초반 35타수 4안타에 그치며 현재 2군에 머물고 있다. 최형우는 기록뿐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도 바꿨다. 삼성은 0-2로 뒤진 3회말 최형우의 추격 솔로홈런으로 분위기를 살렸다. 3-4로 끌려가던 7회말에는 동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9회말에도 선두타자 김지찬의 안타에 이어 최형우가 이날 네 번째 안타를 기록하며 역전 기회를 만들었다. 결국 디아즈가 끝내기 홈런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한화 벤치의 승부수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한화는 4-3으로 앞선 7회말, 마무리 투수 쿠싱을 조기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최근 보기 드문 3이닝 세이브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하지만 쿠싱은 올라오자마자 최형우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했고, 8회 팀 타선이 2점을 추가하며 승리 요건을 갖췄음에도 마지막 9회를 버티지 못했다. 한화 불펜 상황은 이미 불안 요소가 많다. 마무리였던 김서현은 부진 끝에 2군으로 내려갔고, 정우주를 비롯한 계투진도 기대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패배 속에서도 한화의 젊은 포수 허인서의 존재감은 분명했다. 허인서는 이날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3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1일과 2일 삼성전에서도 홈런을 기록한 그는 이날 5회 동점 솔로포, 7회 재역전 솔로포를 차례로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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