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EU 승용차 관세 25%로 인상···청와대 “동향 살피며 영향 분석”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의 후속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왔다”며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한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두고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가 무역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승용차·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 협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내린 것에 가깝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자 사실상 보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또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주독 미군 중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 미군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장비나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탈옥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탈옥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네 차례 파병을 다녀온 해병대원이자 해안 마을에서 굴을 키우는 41세 양식업자인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미국 메인주 상원의원 선거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정장 대신 셔츠와 후드, 청바지 차림으로 유세장을 누비는 그는 ‘억만장자 체제 종식’과 ‘노동자 계급 정치’를 외치는 파격의 정치인이다.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해병대 시절 새긴 나치 상징 유사 모양 문신에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여성, 흑인, 농촌 백인 유권자 비하 발언 등이 출마 뒤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과거를 공개 인정하고, 사과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11월 본선에서 6선의 현역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플래트너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가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메인주 상원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굳어졌다. 당내에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어 6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을 보면, 밀스는 자금난과 저조한 지지율 때문에 사퇴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지를 받는 플래트너는 급진의 공약을 내놓았다. 플래트너의 홈페이지(grahamforsenate.com)를 보면, 그는 “(공화당의 현역 메인주 상원의원이자 경쟁자인) 수전 콜린스와 워싱턴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억만장자 계급과 싸운다”고 했다. 그는 “정책에 대해 모호한 일반론만 늘어놓는 정치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다.
플래트너는 2025년 8월 설리번의 굴 양식장 일대에서 물 때 묻은 후드를 입고 촬영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나는 적을 지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은 과두정, 억만장자, 부패 정치인”이라고 했다. 선거 구호인 “적은 과두정”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렬한 어록으로 회자했다. 그는 자신을 노동계급으로 규정하며 “노동하는 메인 주민들의 자리를 되찾겠다”고 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25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억만장자 증세 중심의 조세 개혁, 의료보험 보장 확대, 주거 비용 완화, 노동조합 강화, 청정 공기법 강화, 선거 자금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플래트너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전쟁 선포권을 의회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자지구를 두고도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가자지구의 기아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집단학살(genocide)”이라며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과 공약을 보면,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정책은 다르다. 플래트너는 총기 권리를 일부 옹호한다. 스타일에선 많은 차이가 있다. 전략적이고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는 맘다니와 달리 플래트너는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던진다. 정치 입문 이후 불거진 논란과 비판도 이런 평가와 스타일과 닿아 있다.
2025년 8월 출마 선언 뒤 불거진 건 문신이다. 2007년 해병대 복무 시절 휴가지인 크로아티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새겼던 해골 문신이 나치 친위대(SS)의 상징 중 하나인 해골 모양의 토텐코프(Totenkopf)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그해 10월 22일(현지시간) CBS 보도를 보면, 그는 “그것이 나치 상징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증오의 상징을 마주해야 했던 모든 분께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곧 이 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덮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군내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글도 올린 게 확인됐다. 여성과 흑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농촌 백인 유권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 등도 했다. 플래트너는 “(제 글에서 지금) 제가 혐오하는 말들과 주장들을 봤다. 동시에 제 삶의 궤적도 봤다”며 인정했다.
미국 좌파 매체 자코뱅은 2025년 10월 플래트너의 레딧 게시글 1800여 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거친 표현이지만 진보적 견해를 담은 글도 많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학대한 것에 혐오감을 표했다. 흑인 범죄율을 비난하는 트럼프 지지 공화당 후보와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지지 단체를 막은 지역 보안관을 옹호한 주민에게 각각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대응했다. 처형당한 네오나치를 두고 “파시스트에게 자비는 없다”고 했다. 여성 동료의 나체 사진을 공유한 해병대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동성애 혐오적 농담도 남겼지만,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성소수자 해병에게 연민과 슬픔을 표하기도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해병대와 육군 소속으로 네 번 파병 간 이 참전 군인은 “전쟁은 시간과 죽은 친구들, 우리가 저지른 폭력의 낭비였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 경험은 나를 더 급진화시켰다”고도 적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자코뱅은 “(레딧의 글들은) 선거 출마 후 두 달 동안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이미지와 대체로 일치한다. 거칠지만 솔직한 군 복무 경력자, 굴 양식업자, 거친 언어를 쓰는 사람, 총기와 지속 가능한 삶에 열정을 가진 인물, 전형적인 진보 성향과 일부 비정통적 견해를 함께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본선 경쟁력을 두고는 아직은 콜린스가 유리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콜린스는 온건, 중도 이미지의 정치인이다. 플래트너의 과거의 레딧 게시글과 문신, 지금의 거친 언어에 대한 비판은 본선에서 다시 ‘후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플래트너는 73세의 콜린스보다 32세 젊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이다. 벌목, 어업, 제조업 노동자가 많은 메인주에서 ‘노동자 중심 정치’가 파고들 수 있다. 메인주는 1후보 투표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출마 후보들의 1, 2, 3순위를 매기는 ‘선호 투표제’란 점도 급진적인 플래트너에게 유리하다. 플래트너가 승리하려면 콜린스가 확보한 중도층 일부를 끌어와야 한다는 분석도 현지에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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