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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 빼돌리고 고의 상장폐지…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31곳 정조준

이진숭

5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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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업체는 수년 전부터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B에 핵심 생산기능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또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 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30억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이익 빼돌리기’로 영업 손실이 지속됐는데 이 회사는 국외에 체류 중인 임원에게 최소 1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나아가 회계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감사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거나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주가 조작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의 허위정보를 흘려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외형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후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들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양도차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피해는 주식을 떠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사주일가에게 은밀히 이익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사주일가에게 이익과 자산을 넘긴 업체들로, 회사를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운용하며 거래 단계에 교묘히 끼어들어 ‘통행세’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법인 자금을 직접 빼내는 방식을 썼다. 사주가 쓸 고급 음향장비와 반려동물용품을 법인 명의로 사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대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리딩방 업체들의 수법도 도마에 올랐다. 유튜브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 4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추천 종목을 공개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허위 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어획량 예측 실패로 미더덕축제 취소“최상품인데 손님 없어 가격 폭락”…면세유 등 비용 늘어 이중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항. 지난달 28일 오전 한 어가 작업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새벽에 채취한 200㎏에 달하는 미더덕 껍질을 벗겨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30년간 미더덕을 채취해온 최모씨(66)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배 이상 늘었고 상품도 최상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 판매량은 평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동항 일대가 3년 만에 풍년을 맞았지만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 실패로 지역 대표 축제가 취소된 데다, 극심한 소비 위축과 치솟는 생산원가로 최근 어촌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창원 진동에서 나는 미더덕은 3~6월이 제철로, 2020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유명하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을 주제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2005년 시작해 코로나19로 2020~2022년 휴지기를 거쳤다가 2023년 재개됐다. 그러나 패류독소와 이상수온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취소됐다. 실제로 6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을 보면, 경남 미더덕 생산량은 들쑥날쑥했다. 2021년만 해도 2690t에 달하던 미더덕 어획량은 2022년 569t으로 급감하더니 2023년 861t, 2024년 744t, 지난해 136t으로 크게 줄었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위원회는 이 같은 급감 추세에 올해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문제는 이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1t에 불과했던 창원 미더덕 수확량은 3월 119t으로 급증해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창원서부수협 관계자는 “축제 취소를 결정했던 지난 3월 초만 해도 고수온 여파로 생산량 예측이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축제라는 강력한 미더덕 소비 촉진 유인까지 사라지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인근 식당 주인 안모씨(60대)는 “축제 같은 이벤트도 없으니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 부산에서 온 방문객 임모씨(60대) 역시 “미더덕을 저렴하게 사려고 왔는데, 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지역에 활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높아진 생산비용 부담도 어민들은 고민이다. 서모씨(60대)는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200ℓ)당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올랐다”며 “청년 후계자들도 없는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민 고모씨(60대)는 “3월 초 미더덕 판매가가 2만5000원(㎏당) 하다가 지금은 1만8000원으로 내렸다”며 “생산량은 늘고 찾는 사람은 줄어드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소비 위축과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기후변화라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위기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상시적 위협이 됐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홍현기 경상국립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바다환경으로 수산물 양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품종 개량이나 대체 수산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는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 귀여운 외양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 1996년 닌텐도 게임에서 시작된 포켓몬스터는 이듬해 만화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151가지로 시작한 포켓몬들은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며 현재 1025종으로 불어났다.
포켓몬 세상에서 ‘잉어킹’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능력이라곤 ‘튀어오르기’뿐인데, 적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다 보면 강력한 용 ‘갸라도스’로 진화한다. 잉어킹 이야기는 낭만적인 성장담이다. 약자에서 강자로 변모하는 이 극적 서사는 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다. 그래서인지 해당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지난 1일 희소성 높은 ‘잉어킹’ 카드를 준다는 소식에 서울 성수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탄생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고, 대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최 측은 한정판 카드가 불러올 광풍을 알고도 사전 예약제 없이 현장 선착순을 강행했다. 기막힌 일이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들이길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주최 측 안전 불감증에 더해 당국은 뭘 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밀의 위험을 안일하게 넘긴 대가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치렀다. 서울시도 ‘몰랐다’는 변명 대신 시민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 ‘스폿성 행사’에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잉어킹에 열광하는 건 희귀성이나 높은 리셀가 때문만은 아니다. ‘쓸모없다’는 조롱 섞인 의미를 더해 ‘잉여킹’이라 불리면서도, 갸라도스로 진화할 날을 꿈꾸며 꿋꿋이 튀어오르는 잉어킹에 자신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팬심이 모인 자리가 안전 문제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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