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에 허용 안되는 완전자율주행…국내서 ‘몰래 활성화’ 85건 적발 > 자유게시판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칙상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없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탈옥’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신이 매일 방문해 돌보던 80대 노인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5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80대 노인 B씨(여) 집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25돈(시가 2000민원 상당) 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쯤 B씨 집에서 현금 20만원도 훔쳤다.
A씨는 경찰에서 “욕심이 생겨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금목걸이 1개는 800만원에 금은방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혼자 사는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 현금이 없어진 것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고 추가 진술해 A씨의 범행 밝혀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지난달 22일 처음 방문한 A씨(송파구 거주)는 곳곳에 전시된 장난감을 신기한 듯 살펴봤다. 5개월 된 딸을 둔 A씨는 일주일에 1~2번씩 시댁을 방문하는데, 매번 장난감을 모두 들고 다닐 수 없어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요즘 작은 장난감 하나도 2만~3만원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댁에)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전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집 앞에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라고 소개해줘서 왔어요.”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영유아들이 많이 찾는 각종 장난감부터 유모차·의자 등 육아용품과 책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장난감과 책은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까지 빌릴 수 있고, 유모차·아기띠 등 육아용품은 1개씩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백일상·돌상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은 6850여 점에 달한다.
회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992명, 2023년 1278명이던 가입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2023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회원 수는 2024년 2020명에서 지난해 367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800여 명이다.
인기 비결은 ‘상호 대차’에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의 보편적인 대여 방식이 된 상호 대차를 장난감에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을 예약한 후 거주지 장난감도서관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받아볼 수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85곳에 달한다. 장난감 배송 및 수거는 크기·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상호대차 서비스 덕에 현재 회원의 80.8%는 동작구 외 거주 주민들이다.
4일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호대차 서비스가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 동참해주면서 각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장 난 장난감을 고치는 것도 서울장난감도서관 일 중 하나다. 이곳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한 장난감만 지난해 1129건에 달한다.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설명을 담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과 ‘튤립 사운드북’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서비스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육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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