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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겨를]꿈의 크기

이진숭

1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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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도교수님의 말이 종종 귓가를 울린다. “본인의 경쟁자는 옆에 앉은 동료도, 옆 연구실의 친구도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에서 맨날 밤새우는 연구자들이에요.” 이 한마디 덕에, 한국에 사는 연구자의 아이덴티티로 최대한 다른 시선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을 국제학회에서 선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라고 설득하는 것에도 퍽 애를 먹었다. 본인들이 속한 나라에선 별다르게 코멘트도 하지 않으면서, 꼭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일반화를 운운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왜 우리는 글로벌 저널이나 국제학회를 계속 바라봤는가. 그렇게 펼쳐지는 우리의 논리와 지혜가 지구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읽혀 인용되고, 그것이 새로운 지식을 낳아 증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 ‘한국적 사고’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내세우고 싶은 꼿꼿함도 한몫했을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창업자분들께 꿈의 크기를 종종 묻곤 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발화되는 표현들은 실제로 해당 스타트업이 점유하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이기도 하고, 타깃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깊이이기도 하다. 그걸로 우리는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의 임팩트를 측정하고 성장률을 예측한다. 그들이 푸는 문제가 보편적인 일이고, 한 번 문제를 풀 때마다 드는 비용 대비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좋다면, 시장이 큰 곳에서 첫날부터 창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은 큰 꿈을 품은 꽤 많은 한국인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스타트업을 설립한다.
꿈의 크기가 크면 한국 땅에서는 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특히 일부 분야는 한국에 충분한 밸류체인이 마련돼 있고, 이 안에서 테스트베드를 가동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빌드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다. 투자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도, 초기 투자의 티켓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력한 자본 투입이 초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스케일업 문법이 정교하게 전수되지 못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몸집을 불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개인기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퍽 불안하다.
모든 게 다 어찌어찌 해결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과연 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되짚고 싶다.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시선과 관점을 글로벌 무대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K라는 접두어로 포개진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에, 우리의 혁신가들이 자라나고 걸어나갈 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 한국적 시선과 관점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교육과 과보호, 규율과 조심성으로 꾹꾹 눌러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상, 혁신가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영웅의 서사에서나 등장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칙상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없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탈옥’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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