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해고 쉬워지면 개발자 다 잘릴걸요”…AI 시대 강해지는 안정 선호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부르는 게 값’이 된 개발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직군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네이버 개발자 박민수씨(가명)는 5일 “AI로 코딩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흐름은 이미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해고가 쉽지 않으니 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다면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 해고가 쉬워지면 개발자들 다 잘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예전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자리를 지키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개발자 김지혁씨(가명)는 2년 전 회사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김씨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만 해도 언제든 다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다르다”며“AI 도입 이후 개발자 수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클로드(생성형 AI)를 쓰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기획자도 간단한 코딩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쉽지 않다”고 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엔드는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로직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개발 직군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가 현업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3%가 “AI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도입과 관련해 회사와 노조 간 공식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26.7%에 불과했다.
일자리 감소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IT·통신 업종으로 꼽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0만5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채용 공고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시즌’인 지난 3월 IT·통신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AI가 초급 개발자 업무를 일부 대체해 신입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취업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과거 개발자를 비롯한 IT 업계 종사자들은 ‘여기 말고도 나 찾는 기업 많다’는 인식으로 이직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처럼 여겨왔다”며 “하지만 신입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유연성은 채용·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직무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을 포괄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해고 요건이 엄격한 만큼 실제로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고 요건 완화 논의가 병행되는 데 반발한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빈번해 경직돼 있지 않다”며 “유연화는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구조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무 방식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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