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트럼프 “우리는 해적 같다”며 석유 압수 ‘수익성’ 언급···미 당국 ‘이란에 통행료 내면 제재’ 경고도 > 자유게시판

협의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우회하려던 선박을 나포한 것을 두고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려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국가에겐 “제재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2일 AFP통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는데 이는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행사장에선 환호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자, 이란이 막아선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지시했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막은 뒤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일부 선박을 나포했다. 이란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 기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필요한 만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봉쇄 조치가 이란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했다.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미국 외 다른 나라 선박이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OFAC은 제재의 대상이 될 지불 형태를 두고 현금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여러 지급 수단을 명시했다. OFAC는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통행료를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방식 또한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중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 미국의 제재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 내부에서 2024년 초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시점(2024년 9월)을 구체적인 첫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 장군 인사를 단행한 군 인사 시점(2023년 10월)을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4개월 전인 2024년 6월까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다. 특검팀은 그가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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