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나서는 정부[플랫] > 자유게시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나서는 정부[플랫]

이진숭

1시간 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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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반복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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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유해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계속 우회 접속 통로를 만드는 상황”이라며 “삭제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어 방치됐던 유해사이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여적]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진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든지 속이고, 조종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는 2024년에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멜로니 총리 사례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촬영·유통됐다. 1996년 개설된 온라인사이트 소라넷은 2015년에야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돼 2016년 폐쇄됐다. 2019년 ‘n번방 사건’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웹사이트·채널 95개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나눠 맡아온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모아 ‘원스톱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현재 8명인 통합지원단 인원도 확충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 김민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제주의 마을 식당과 복지 현장에 인공지능(AI) 주방 로봇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에 있는 토평동 마을회와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 희망나래 꿈터 2곳에 ‘스마트 주방로봇’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실증 모델을 살펴보면 토평동 마을회 다목적회관에는 ‘옥돔구이 특화 로봇’이 도입된다. 토평동 마을회 다목적회관은 마을의 대소사인 결혼과 장례는 물론 각종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대규모 음식을 조리해 대접하는 곳이다.
이번 실증 사업은 대규모 음식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조리 공정을 로봇이 맡아 주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희망나래 꿈터에는 핸드드립 커피 로봇을 도입해 발달장애인과 로봇이 함께 작업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마을 공동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봇 도입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근골격계 질환과 연기·열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에도 실증 대상지 4곳을 추가 선정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도민들이 주방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용 홍보관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된다. 단순한 로봇 보급을 넘어 조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용자 맞춤형 레시피 개발, 도민 참여형 체험 운영 등을 포괄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주방이라는 생활 현장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도민이 일상에서 기술의 진보를 체감토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가수 이소라(57)의 2026년 콘서트 첫날 공연은 완벽에 가까웠다. 감정 소모가 큰 곡이 많은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공연을 몰래 찍는 이도 거의 없었다.
예정된 90분을 넘겨 두 시간을 향해 가던 공연. 정식 셋리스트의 마지막 곡 ‘순수의 시절’에서 완벽이 깨졌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 나 혼자 일어서야 해”. 더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일어나자는, 다만 그건 혼자 해내야 하는 일임을 말하는 곡은 희망적이고도 쓸쓸하다.
그 막바지에서 공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던 이소라가 가사를 놓쳤다. 그는 “아…” 탄식하며 실수를 투명히 드러냈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그의 얼굴엔 좌절과 아쉬움이 어리는 듯했다. 고요를 지키던 관객들이 너나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다. 이소라가 표정을 갈무리하고 노래를 이어갔다. “잊지 말아 이 푸르름의 날들을”. 마지막 소절과 함께 막이 내려왔다. 탈진한 듯, 다시 자책하듯 의자에 몸을 기댄 그에게 관객들은 더 큰 환호를 보냈다.
이소라가 <2026 이소라 여덟 번째 봄 콘서트 ‘봄의 미로’>로 지난 2·3일 양일간 관객 7000여 명을 만났다. 그의 공연은 관객에게 건네는 말이 거의 없이 ‘노래하는 이소라’로 채워지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날 공연은 달랐다. 통통 튀는 보사노바풍의 노래 ‘바라 봄’을 첫 곡으로 선보인 그는 바로 인사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동안 쭉 침체돼 있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부터 변화가 왔어요. 집에만 있는 걸 몸이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몸을 건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바뀌고 많이 변했어요, 제가.”
공연의 높은 완성도는 그대로였다. 콘서트명 ‘봄의 미로’답게 낮은 수풀로 만든 미로 사이에 5인조 밴드와 16인조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자리했다. 이소라는 미로 밖, 무대 정중앙에 앉아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노래했다.
‘트랙 9’(Track 9),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바람이 분다’ 등 명곡이 이어졌다. 피아노 혹은 기타 반주 하나에 의지해 노래하다가 악기가 덧대지면, 조명도 이들을 넓게 비췄다. 조명 색에 따라 무대는 라일락 꽃밭처럼도, 햇살 좋은 정원처럼도 느껴졌다. 프로젝터로 비춘 눈썹달과 윤슬, 꽃으로 채워진 큐브 조형물 등이 무대를 다채롭게 꾸몄다.
이소라는 최근 유튜브 게스트로 만난 누군가로부터 “공연 때 말도 잘 안하고 노래만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노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걸 수 있겠다.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소라는 데뷔 후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니 노래에 힘이 빠지는 듯하다”고 걱정하고, “가슴이 이상하게 쿵쿵댄다”고 떨리는 속내를 전하면서도 관객에게 대화를 여러 번 청했다. 그 끝에 나온 실수에 관중은 더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소라가 소통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에는 오랫동안 안 해 본 일들을 해보고 있어요. 좀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사람이.” 이소라가 꿈을 꾸듯 말했다. 그는 오래 연락이 끊겼던 팬으로부터 응원의 쪽지가 담긴 꽃바구니를 받아 기쁘다는 걸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앵콜곡 ‘내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까지 총 19곡이 담긴 콘서트는 이소라 특유의 서글픈 정서의 노래가 많았는데도 산뜻하게 느껴졌다. 봄처럼 새로이 기지개를 켜려는 그의 마음이 전해져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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