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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이진숭

4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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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신 판사의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격 탈퇴 이후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2000배럴로 증산폭이 가장 크고, 이라크 2만6000배럴, 쿠웨이트 1만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이 뒤를 잇는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UAE가 OPEC·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UAE는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하고 독자 증산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 셰일업체 등 경쟁 공급자들의 증산으로 이미 약화하고 있던 OPEC의 유가 영향력은 이번 탈퇴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우디·러시아 주도의 OPEC+는 그간 회원국별 할당량을 통해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다. 이번 증산 허용은 UAE 이탈 이후 다른 가입국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증산 규모도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중동 국가들이 실제 증산분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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