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 자유게시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진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든지 속이고, 조종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는 2024년에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멜로니 총리 사례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촬영·유통됐다. 1996년 개설된 온라인사이트 소라넷은 2015년에야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돼 2016년 폐쇄됐다. 2019년 ‘n번방 사건’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웹사이트·채널 95개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나눠 맡아온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모아 ‘원스톱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현재 8명인 통합지원단 인원도 확충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김민아 논설위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을 두고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주독미군 철수를 발표하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4일(현지시간) ARD 방송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는 ”이번 전쟁에 대해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공개된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독일에 배치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철수했다는 것도 시인했다. 메르츠 총리는 하지만 “토마호크 파견 계획을 영원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츠 총리는 “그런 무기는 미국에서도 현재는 부족한 형편이다”라며 앞선 자신의 발언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를 향해 “형편없는(terrible) 총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엑스에도 글을 올려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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