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한인 타운서 총격으로 2명 사망···“용의자 60대 ” > 자유게시판

미 텍사스 한인 타운서 총격으로 2명 사망···“용의자 60대 ”

이진숭

1시간 1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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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의 한 한인 타운에서 한인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텍사스 댈러스 외곽 캐럴턴의 쇼핑센터 케이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니며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아는 관계였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 관련 모임에서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짧은 추격전 끝에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69세 남성 ‘승한호(Seung Han Ho)’라고 밝혔다. 한국계로 추정된다.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약 30㎞ 떨어진 인구 13만의 소도시다. 한국계 주민 4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개헌안 상정 후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와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 직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내용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개헌안으로 평가된다. 12·3 내란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줄곧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개헌특위 참여 제안, 지난 4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도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달 여·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모두 찬성 서명한 개헌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오늘 발의된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뀔 가능성은 낮은 만큼 개헌은 무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국힘에 내란 프레임 상쇄할 빌미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 될 수도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임명권자 사건까지 공소취소 땐다른 권력자도 이용할 ‘나쁜 전례’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국정 전반 집중해야 할 임기 초에논쟁적 법안 적절한지 고민해야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공소취소까지 논하는 것은 과해자칫 정권 심판론 자극할 가능성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법의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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