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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이진숭

1시간 2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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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진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든지 속이고, 조종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는 2024년에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멜로니 총리 사례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촬영·유통됐다. 1996년 개설된 온라인사이트 소라넷은 2015년에야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돼 2016년 폐쇄됐다. 2019년 ‘n번방 사건’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웹사이트·채널 95개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나눠 맡아온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모아 ‘원스톱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현재 8명인 통합지원단 인원도 확충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김민아 논설위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료와 핵 협상 타결의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6일(현지시간) 소식통들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쪽짜리 MOU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됐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MOU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큰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미 전설이 된 ‘장대한 분노’는 끝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미 CNBC 방송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성명을 내고 “침략자 미국의 위협이 끝나고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해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장 및 선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선박, 혼자 행동하다 박살”이란 발포 강조하며 또 파병 압박‘전쟁 제한 60일’ 우회 명분 쌓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중단했다. 또 의회에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 종료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작전 시작 후 미군은 미 국적 선박 2척이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밝혔지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30척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오히려 이란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만 고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지만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5일 백악관 행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려다 박살이 났다”며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6일 오후 시작된다고 선사인 HMM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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