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K브랜드’ 2800억원어치 적발 > 자유게시판

‘짝퉁 K브랜드’ 2800억원어치 적발

이진숭

1시간 11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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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원), 신변잡화(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원), 완구·문구류(5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달과 여름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정보국’이 이르면 올여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이르면 오는 7월 현재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우선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민간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청 출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보기관 인적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과 외국 정보 분석, 소셜미디어상 허위정보 대응 등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대량의 정보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술직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일본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일본 안팎의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군사·정보 부문 우경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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