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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독일 총리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한발 후퇴

이진숭

2026-05-08 08:2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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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4월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물길이 막히면서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일시 재편된 결과다.
CNBC방송은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하루 520만배럴로 전쟁 전인 2월(390만배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대 수혜를 입은 것은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다. 지난달 미국이 수출한 원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갔다.
켄트 브리튼 케플러 최고경영자(CEO)는 “3월은 코퍼스 크리스티항 역사상 가장 바쁜 달이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면서 “유조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플러에 따르면, 3월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240척 이상으로 전쟁 전 200척보다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미국 항구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50~60척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산 원유를 찾는 주요 수요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출 관문인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이라크 바스라 항구가 사실상 막히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케플러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매트 스미스는 이들 국가가 “현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원유가 중동 원유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원유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정유 설비가 중질·고유황의 중동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만의 제한된 수출 역량도 한계다.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의 일일 최대 수출량은 260만배럴이다. 결국 전쟁 종식만이 세계적인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 공백은 메울 수 없다.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판매기록을 세운 미국 원유와 달리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발이 묶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최후 수단’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폭력, 괴롭힘을 비롯한 교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1~3대의 태형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 태형 대상은 남학생에 한정되며, 교장의 승인하에 지정된 교사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사는 지속적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태형을 적용하겠다”며 “교정 및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현지 CNA방송은 전했다. 리 장관은 체벌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형을 도입하면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도입된 형벌로, 현재 마약·강도 등 60여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동 체벌은 어떤 이점도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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