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재검표 결과 ‘1표’ 이동, 뒤집기는 없었다···‘26표 차’ 부산시의원·‘44표 차’ 통영시장은? > 자유게시판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15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주시 대소원면 한국교통대 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처음 이뤄진 재검표였다.
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를 득표한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124표 차이로 패했다. 선거 직후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두 후보간 표 차이보다 많은 2277표가 무효표로 나왔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10만8077장을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이 후보 5만2961표, 맹 후보 5만2839표로 집계됐다. 이 후보 득표수가 1표 줄고, 맹 후보 득표수가 1표 늘면서 표 차이는 122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 전문성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무효표 판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날 재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처음 진행된 재검표 절차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상보다 치열한 접전 양상에다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충주 외에도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44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도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충주시장 선거는 그나마 표 차이가 세 자릿수로 큰 편이고 재검표 결과에도 이변이 없었지만, 한 지역이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경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훼손된 선거 공정성이나 선관위의 신뢰성은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가 이뤄진 이날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이 배치됐으며, 선관위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요원, 개표 사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재검표에 앞서 맹 후보는 선관위에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제공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국민성장펀드 내 신설을 추진 중인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재원 80%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고, 펀드 투자 기간은 최대 7년, 유지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를 열고 재원 분담 구조와 투자 대상 요건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 8800억원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재원 중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부담해 민간자본 모집 및 결성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에 재정 800억원을 후순위로 얹어 정부의 출자비율을 전체의 75%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민간 출자금으로 채운다. 민간 출자금의 40%(80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했다. 펀드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정부 돈부터 손실을 보고 민간 자금은 그만큼 늦게 손실을 본다. 민간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은행과 신한투자증권, 에이스톤벤처스, 아주IB투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투자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투자 대상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다.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 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등이다.
펀드의 수명을 뜻하는 ‘존속기간’도 늘렸다. 기존 정책펀드가 통상 8~10년 안에 투자와 회수를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존속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했다. 실제 투자기간도 최대 7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신약처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양자컴퓨팅이나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는 상용화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들 기업이 겪는 자금난의 본질은 모험자본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중요한 성과를 눈앞에 둔 시점(마일스톤)에 후속투자가 끊기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모태펀드에서 이미 투자받은 기업이 초기 투자 이후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우수한 운용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한 별도의 성과보상체계 마련과 최대주주 책임 강화, 위탁운용사의 겸업제한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운용방안을 확정한 뒤, 8월 초부터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9월 중 운용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실제 투자 집행에 들어간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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