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포토뉴스]공습 감행…‘중동 휴전’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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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원에서 용도 폐기당한 분조, 지역 대표를 하기에도 부족황교안과 단일화 가능성 거의 ‘0’교통망 등 정주 인프라 확충 공약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6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며 “민주당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라며 “수원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분이 평택에 온 것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 지역 대표를 하기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시민들이 간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평택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평택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평택지원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도시 확장에 맞게 교통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안중까지 신안산선 연결 등을 실행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평택을에서 3선을 했다.
“제게 평택은 선거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이 뿌리내린 곳이다. 평택의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민주당이고, 평택시장 역시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오직 평택을 위한 의석이 필요하다. 평택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시각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만으로 풀 수 없다. 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 핵심 공약은.
“평택에서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인구가 45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통·보육·교육·문화·행정 등 질적 인프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광역교통망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안산선을 안중까지 연결하겠다. 화양지구의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도 준비 중이다.”
- 5개 정당 후보들이 출마한다.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에 오신 분도 그렇고, 하남을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 오신 분도 그렇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 하고 있다. 평택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평택을 선택해놓고 평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다.”
- 김용남 후보는 유 후보가 ‘평택에서 3선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다. 수원시민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수원에서 용도 폐기당한 분이 평택에서 재활용처럼 쓰이는 건데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하시지 않겠나.”
- 조국 후보의 출마는 어떻게 보나.
“지역의 대표를 떠나서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최근 행보를 보면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고 노인회에서 절을 두 번 하는 등 실수투성이지 않나. 지역 대표를 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이미 시민들께서 간파하셨을 거라고 본다.”
-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가 거론된다.
“0%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황 후보 측에 따로 연락한 적 없다. 승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지키며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본다.”
- 당 지지율이 여전히 높지 않다.
“지금 우리 당 모습이 평택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투표장으로 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 지도부가 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평택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끊어내겠다.”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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