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과대학은 정치의 전리품 아니다”···순천대 총학생회, 정치 개입 중단 촉구 > 자유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남광주 국립의대와 통합대학 본부 위치를 놓고 목포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순천대의 학생들이 정치권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순천대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 통합 추진 과정과 객관적 평가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의과대학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며 “의과대학의 설립 여부는 의료취약도, 필수의료, 공급체계, 지역 의료수요, 교육역량, 국가 의료 정책이라는 객관적 기준 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모든 핵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다른 지역에는 희생만 요구하는 구조는 균형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이라고 밝혔다.
정치인들의 발언과 대응도 비판했다. 순천 지역구인 김 의원은 ‘순천대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수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김 의원의 발언과 행보가 “순천대와 순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정치권의 논리를 우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에게는 동부권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통합대학의 균형발전과 동·서부권의 상생을 위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우리의 외침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공정성과 국가 의료정책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선언”이라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 부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보성에서 만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반발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내부 균열도 커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는 지난해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구금, 열악한 수용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드니프로에서는 징집 대상이 아닌 한 대학교수가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2주간 입원한 뒤 공식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이 2024년 5월에 25~60세 남성의 징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징병관들이 등록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남성들을 색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버스나 기차역에서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곧바로 징집 센터로 데려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시피케이션(busification·버스에 태워 징집하는 방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야권 의원 올렉산드르 혼차렌코는 BBC에 “2023년 말 우크라이나가 남동부 지역 영토 탈환을 위해 반격에 나섰을 무렵부터 잔혹한 동원이 본격화됐다”며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추적하고, 폭력적으로 징집하는 일이 늘면서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고 말했다.
징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군 관계자들을 겨냥한 폭력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징집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서부 르비우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던 남성을 체포하려던 군 관계자들을 시민 약 200명이 둘러싸 차량을 뒤집고 파손하는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모병 장교의 자택 정원에 폭발물이 투척되거나 모병관 여러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장교가 병사들의 탈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단기 계약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임무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징집병 순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BBC는 “전쟁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전사·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선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발적 입대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병력난 속에서 군 수뇌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앞서 지난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렉산드르 시린스키 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취임 6개월 만에 경질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무인기(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전황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군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드론부대 지휘관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며 “국가 방위 능력에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발표 이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역 군인과 참전용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페도로프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실 앞에서는 “페도로프에게서 손 떼라”, “승리를 방해하지 마라”는 구호가 나왔고,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한 군인은 “페도로프의 팀과 비전을 믿고 올해 초 입대했다”며 “이번 경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임 동안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 시민 마리아 라브리네츠(31)는 “친구들 중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며 “페도로프의 성과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내륙에 미사일, 드론 공격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해상 운송망을 둘러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튀르키예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만 시설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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