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 토착비리 단속 4개월간 535명 송치
이진숭
16시간 3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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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물품 2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에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지진은 이날 오후 9시24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진앙은 중부 후닌주 우앙카요 지역 시카야시에서 서남쪽으로 2㎞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다.
페루 정부는 이날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은 약 3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지역 교회와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주민들이 무너진 집 밖에서 담요를 두른 채 모여있거나 잔해 아래에 가축이 깔린 모습 등이 담겼다.
페루에서는 2007년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약 60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페루는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7일에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물품 2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에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지진은 이날 오후 9시24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진앙은 중부 후닌주 우앙카요 지역 시카야시에서 서남쪽으로 2㎞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다.
페루 정부는 이날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은 약 3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지역 교회와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주민들이 무너진 집 밖에서 담요를 두른 채 모여있거나 잔해 아래에 가축이 깔린 모습 등이 담겼다.
페루에서는 2007년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약 60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페루는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7일에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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