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어린왕자·피카츄·푸와 함께···하늘로 먼저 떠난 아이들을 위한 ‘나비쉼터’ > 자유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어린왕자·피카츄·푸와 함께···하늘로 먼저 떠난 아이들을 위한 ‘나비쉼터’

이진숭

8시간 30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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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황금소나무와 색색의 꽃들이 보행길 양옆에 어우러져 있었다. 어린왕자와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나비 캐릭터 조형물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피카츄와 곰돌이 푸 인형이 담긴 커다란 선물함도 눈에 띄었다.
언뜻 식물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경기 파주의 서울 시립 용미리 제1묘지 추모의숲에 있는 산분장지 ‘나비쉼터’다.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으로,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뿌려 장사를 지내는 방식을 말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나비쉼터를 찾았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나비쉼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쉼터 바닥에는 골분과 색이 비슷한 하얀 자갈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 잠들게 될 아이들의 골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비 선물함’은 유족들이 세상을 떠난 아이 곁에 놓고 싶은 물건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골분을 뿌릴 때만 쉼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평상시에는 데크형 접근로를 통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강남현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차장은 “보통 추모공간은 엄숙하고 어두운 분위기이지만 나비쉼터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밝고 따뜻하면서 자연에 가까운 느낌으로 조성했다”며 “이곳을 통해 유족들이 위안을 얻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최근까지 산분장은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1월에서야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산분장은 육지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 또는 산분장지로 조성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장사시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산분장을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보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나비쉼터에선 만 12세 이하 어린이나 사산아의 분골을 산분할 수 있다. 서울과 고양·파주에 산 경우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서울 시립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마친 경우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황상진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선임은 “우선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를 시범 운영해 수용성, 개선사항 등을 분석한 뒤 일반 시민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비쉼터 옆에는 2014년부터 운영된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 ‘나비정원’이 있다. 나비정원은 분골함에 골분을 붓는 방식으로, 골분을 땅에 흩뿌리는 나비쉼터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나비정원에는 647명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
이날 나비정원에선 ‘어린이 추모제’가 열렸다. 공단은 매년 어린이날 즈음 어린이 추모제를 진행한다. 유족 60여명이 참석해 앞서 세상을 떠난 자녀, 손주, 형제자매를 추모했다. 이들은 분골함이 있는 제단에 꽃과 인형, 장난감, 과자, 주스, 분유, 젖병, 케이크 등 선물을 놓았다.
“OO가 하늘나라 간지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따뜻한 햇볕 한번 보여주는 게 엄마아빠 바람이었는데 아직도 아쉬워.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않길 바랄게.”
사회자가 울먹이며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었다. 추모 공연과 편지 낭독이 끝난 뒤에는 하늘로 풍선과 나비를 날려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유족들은 추모의 벽에 글을 남기며 아이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뛰어놀고 있지? 꿈속에 찾아와줘. 너무 보고 싶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최초의 해외 부동산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JR글로벌리츠(JR리츠)가 파산위기에 몰리기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의 주무부처로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개인 중심 임대 시장을 개선하고자 리츠를 키우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리츠의 재무안정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JR리츠는 2020년 국토부에서 처음 인가를 받은 부동산 리츠다. 당시 JR리츠는 벨기에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올리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이 있어서 연 5~7%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장된 주식처럼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JR리츠 소액 투자자는 약 2만8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JR리츠는 지난달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주식은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했다. JR리츠는 상환 자금 부족을 기업회생 신청 이유로 들었다. 회사는 지난 1월 단기사채 800억원을 빌렸고 이중 4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JR리츠의 유동성 위기가 뚜렷해질 당시 정부가 이미 특별 점검을 벌였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JR리츠가 1~2월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관측됐던 때다. 3월 특별점검으로 부실화 경위를 이미 일정 수준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사는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등을 거치면서 경고음이 이미 켜진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무가 좀 큰 상황이어서 개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JR리츠는 약 1개월 후 법정관리 신세를 맞게 됐다. 리츠 인가권을 지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JR리츠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다음날 뒤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책정도 안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주요 신평사들은 JR리츠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1~2일 전까지도 ‘투자 적격’ 내지는 ‘채무상환 능력 양호’를 의미하는 BBB+ 등급을 매겼다.
일단 정부는 JR리츠가 “전체 상장 리츠 규모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리츠 재도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츠는 2018년 정부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정책 도입 후 상장 리츠는 2019년 7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투자 목적 이외에도 개인 임대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기업형 임대 형태인 리츠가 들어오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더뎌졌지만 국회에선 최근 리츠 간 합병을 촉진해 대형 리츠를 탄생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진 리츠 시장에서 운용 현황 공시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무안정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평균 부채 비율은 89.6%에 달하며 대부분 리츠가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하고 있다.
오지민·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신용평가와 감독체계는 개별 리츠의 위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업계 전반의 운영 기조에서 재무안정성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7일 동안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전날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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