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윤석열 호통 한번에, 경호처는 ‘사병’이 됐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진숭
11시간 4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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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문샷AI, 사양 공개…GPT-5.6 솔·클로드 페이블5 등 점수 근접가격 미 프런티어 모델 절반 수준…개방성 내세워 패권 바꾸려 해빅테크·반도체 동력 저하 가능성…“편의성 아직 부족” 신중론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지난 17일 공개한 차세대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거액을 들인 폐쇄형 모델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미국 빅테크들과 달리, 중국 기업은 개방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문샷AI가 공개한 사양을 보면 K3는 총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AI 연산능력 지표)를 갖춘 초대형 모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며 최대 100만토큰의 긴 문맥을 참고할 수 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터미널벤치 2.1’에서는 88.3점으로 GPT-5.6 솔(88.8점)에 근접하고 클로드 페이블5(84.6점)를 앞섰다. 웹 검색형 추론 벤치마크(시험)인 ‘브라우즈컴프’와 장기 소프트웨어 개발 벤치마크 ‘SWE 마라톤’에서는 두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독립 AI 모델 분석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페이블(60점)과 솔(59점)에 이어 종합성능 3위를 기록했다.
웹 개발 플랫폼 버셀의 기예르모 라우흐 최고경영자(CEO)는 “(프런트엔드 평가에서) 페이블을 앞선 최고 성능 모델이며, 더 짧은 시간에 비슷한 성공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다. 경쟁사인 딥시크 모델 대비 10배 넘게 비싸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GPT-솔보다는 50%가량 저렴해 미국 프런티어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키미 K3의 등장으로 ‘성능으로 따라잡지 못하니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중국 AI에 대한 인식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8~12개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격차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K3 발표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AI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성능에 근접했음에도 오픈웨이트(개방형) 모델을 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누구나 모델의 가중치를 내려받아 변형·활용할 수 있다. 미국 AI 개발사들은 기술 오남용 등을 이유로 폐쇄형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는 특정 기업이 AI 모델을 독점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처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AI 모델을 전략 자산화하는 미국과 차별화함으로써 패권 경쟁의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인 셈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로 활용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문샷AI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중국 AI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미 K3가 프런티어 모델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현재 반도체 구매의 ‘큰손’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AI 개발사들의 수익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키미 K3를 두고 “미국 AI 투자에 대한 수익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키미 K3가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문샷AI가 벤치마크 점수를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벤치마크 최적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첨단 AI 모델의 답변을 수집해 학습하는 ‘증류’ 의혹도 여전하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문샷AI 등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의 출력값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자사 모델 성능 향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깃허브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토큰 비용과 별개로 같은 작업에 지나치게 토큰을 많이 써 효율이 높지 않다’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기존 업무체계와의 통합이 중요한데, 아직 중국 모델은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편이라 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샷AI는 향후 모델 가중치와 반도체 사용량 및 연산량, 학습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키미 K3의 구체적인 성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 사태가 중국의 자국 프런티어 모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라며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문샷AI, 사양 공개…GPT-5.6 솔·클로드 페이블5 등 점수 근접가격 미 프런티어 모델 절반 수준…개방성 내세워 패권 바꾸려 해빅테크·반도체 동력 저하 가능성…“편의성 아직 부족” 신중론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지난 17일 공개한 차세대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거액을 들인 폐쇄형 모델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미국 빅테크들과 달리, 중국 기업은 개방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문샷AI가 공개한 사양을 보면 K3는 총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AI 연산능력 지표)를 갖춘 초대형 모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며 최대 100만토큰의 긴 문맥을 참고할 수 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터미널벤치 2.1’에서는 88.3점으로 GPT-5.6 솔(88.8점)에 근접하고 클로드 페이블5(84.6점)를 앞섰다. 웹 검색형 추론 벤치마크(시험)인 ‘브라우즈컴프’와 장기 소프트웨어 개발 벤치마크 ‘SWE 마라톤’에서는 두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독립 AI 모델 분석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페이블(60점)과 솔(59점)에 이어 종합성능 3위를 기록했다.
웹 개발 플랫폼 버셀의 기예르모 라우흐 최고경영자(CEO)는 “(프런트엔드 평가에서) 페이블을 앞선 최고 성능 모델이며, 더 짧은 시간에 비슷한 성공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다. 경쟁사인 딥시크 모델 대비 10배 넘게 비싸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GPT-솔보다는 50%가량 저렴해 미국 프런티어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키미 K3의 등장으로 ‘성능으로 따라잡지 못하니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중국 AI에 대한 인식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8~12개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격차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K3 발표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AI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성능에 근접했음에도 오픈웨이트(개방형) 모델을 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누구나 모델의 가중치를 내려받아 변형·활용할 수 있다. 미국 AI 개발사들은 기술 오남용 등을 이유로 폐쇄형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는 특정 기업이 AI 모델을 독점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처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AI 모델을 전략 자산화하는 미국과 차별화함으로써 패권 경쟁의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인 셈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로 활용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문샷AI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중국 AI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미 K3가 프런티어 모델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현재 반도체 구매의 ‘큰손’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AI 개발사들의 수익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키미 K3를 두고 “미국 AI 투자에 대한 수익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키미 K3가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문샷AI가 벤치마크 점수를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벤치마크 최적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첨단 AI 모델의 답변을 수집해 학습하는 ‘증류’ 의혹도 여전하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문샷AI 등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의 출력값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자사 모델 성능 향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깃허브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토큰 비용과 별개로 같은 작업에 지나치게 토큰을 많이 써 효율이 높지 않다’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기존 업무체계와의 통합이 중요한데, 아직 중국 모델은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편이라 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샷AI는 향후 모델 가중치와 반도체 사용량 및 연산량, 학습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키미 K3의 구체적인 성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 사태가 중국의 자국 프런티어 모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라며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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