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환자·소아 진료 많을수록 보상 커진다···정부, 새 평가지표 ‘부하지수’ 도입
이진숭
4시간 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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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에크모)가 필요한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가 병원을 평가할 때 병상과 인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중환자 진료량과 의료행위 난도를 보상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성과지표로 이 같은 내용의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3·4분기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산출해 내년 6월 총 800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구조전환 사업 전체 성과지원금(약 8000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중증환자(인공호흡기·지속적 혈액투석·에크모 사용) 진료량을 더한 뒤, 이를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눠 산출한다. 여기에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얹는다. 병상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 병원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전체 보상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 부하지수에 비례해 일괄 배분한다.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 기준 A~D등급을 매겨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 병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실적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진료량을 새 평가 기준으로 택한 것은 중환자실 병상이 늘어도 응급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시작된 2024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 입원실 병상은 3792개(약 9%) 줄었고, 중환자실 병상은 448개(약 9%) 늘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 가운데 중환자실 부족이나 포화가 약 2.3%를 차지했다.
새 평가지표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배분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환자실 인력·장비와 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연계해 환자 이송과 병상 배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병원과 의료진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매 학기를 시작하는 공학 강의가 있다.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해 봐.” 침묵하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열띤 설명을 한다. “사랑은 에너지(E)다! 에너지는 열정(Q: Heat)과 행동(W: Work)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E=Q-W!”
<사랑의 열역학>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석좌교수인 저자가 2016년부터 맡고 있는 기계공학 열역학 강의를 토대로 한 책이다. 열역학은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이 딱딱한 공학의 언어를 사랑에 대입한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에너지보존법칙이다.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전 연인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는 것도 이 같은 법칙의 증거다. 사랑에 쏟은 에너지가 기억, 습관, 상처, 성장 같은 다른 형태로 남는다는 것이다.
사랑에 들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한다. 시스템 전체에서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 분배 방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당신이 100을 쏟아부어도 상대방이 30만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70은 ‘엔트로피’로 변환된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한번 뱉은 말과 지나간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인간관계도 똑같아. 100을 주고 10을 받아도, 20을 받아도 감사하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비가역적 관계 맺음을 이해하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그리고 사랑은 ‘복사’처럼 전달해야 한다. 중간 매체를 통하는 ‘대류’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에, 태양이 1억5000만㎞를 가로질러 지구를 데우듯 ‘돌직구’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공식으로 사랑을 설명하지만 마음이 몽글몽글, 간질간질한 책이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요?”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학생의 물음에 교수가 답한다. “열정을 가득 담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야.”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성과지표로 이 같은 내용의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3·4분기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산출해 내년 6월 총 800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구조전환 사업 전체 성과지원금(약 8000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중증환자(인공호흡기·지속적 혈액투석·에크모 사용) 진료량을 더한 뒤, 이를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눠 산출한다. 여기에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얹는다. 병상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 병원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전체 보상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 부하지수에 비례해 일괄 배분한다.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 기준 A~D등급을 매겨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 병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실적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진료량을 새 평가 기준으로 택한 것은 중환자실 병상이 늘어도 응급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시작된 2024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 입원실 병상은 3792개(약 9%) 줄었고, 중환자실 병상은 448개(약 9%) 늘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 가운데 중환자실 부족이나 포화가 약 2.3%를 차지했다.
새 평가지표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배분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환자실 인력·장비와 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연계해 환자 이송과 병상 배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병원과 의료진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매 학기를 시작하는 공학 강의가 있다.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해 봐.” 침묵하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열띤 설명을 한다. “사랑은 에너지(E)다! 에너지는 열정(Q: Heat)과 행동(W: Work)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E=Q-W!”
<사랑의 열역학>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석좌교수인 저자가 2016년부터 맡고 있는 기계공학 열역학 강의를 토대로 한 책이다. 열역학은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이 딱딱한 공학의 언어를 사랑에 대입한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에너지보존법칙이다.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전 연인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는 것도 이 같은 법칙의 증거다. 사랑에 쏟은 에너지가 기억, 습관, 상처, 성장 같은 다른 형태로 남는다는 것이다.
사랑에 들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한다. 시스템 전체에서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 분배 방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당신이 100을 쏟아부어도 상대방이 30만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70은 ‘엔트로피’로 변환된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한번 뱉은 말과 지나간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인간관계도 똑같아. 100을 주고 10을 받아도, 20을 받아도 감사하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비가역적 관계 맺음을 이해하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그리고 사랑은 ‘복사’처럼 전달해야 한다. 중간 매체를 통하는 ‘대류’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에, 태양이 1억5000만㎞를 가로질러 지구를 데우듯 ‘돌직구’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공식으로 사랑을 설명하지만 마음이 몽글몽글, 간질간질한 책이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요?”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학생의 물음에 교수가 답한다. “열정을 가득 담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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