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프랑스도 15세 미만에 SNS 금지한다
이진숭
3시간 2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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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8~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자 “지방정부·산림청·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17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라”고 했다.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호우·산사태 경보가 발령나더라도 재난 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즉각 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지시하면서 “현장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는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8~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자 “지방정부·산림청·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17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라”고 했다.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호우·산사태 경보가 발령나더라도 재난 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즉각 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지시하면서 “현장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는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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