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년…민생범죄 엄단 성과, ‘항소 포기’는 논란 > 자유게시판

브랜드이모티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금융·마약 등 3대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특히 생필품·유가 담합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는 친여권 성향 기구를 구성해 이 대통령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면서 논란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생범죄 엄단’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과거사 재정립’을 4대 성과로 꼽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은 66.7% 증가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한 범죄수익은 3814억원에 달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난달까지 264명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했다.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씨를 비롯해 해외로 도망친 범죄인 135명을 강제 송환받았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지원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의 담합을 적발해 60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들의 담합 규모를 합치면 33조6000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사를 바로세웠다는 의미도 부각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수형인 228명에 대해선 피해자와 유족의 청구 없이 검찰 스스로 재심을 청구했다.
정 장관의 성과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은 적지 않았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5선 국회의원이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강한 비판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자 법무부는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대응했다. 특히 정유미 검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 조치는 지난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하자 전건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공소청)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로 거래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역외 원화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원화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는 독일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글로벌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차입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국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자금 이동이 활발해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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