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릴수록 ‘돈 더 먹는’ 원전…올 예산, 2007년의 3배 > 자유게시판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공세 전략을 펴고 있으나 재검표나 특검 도입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에도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 공세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직후 제기된 장 대표의 거취 압박만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17일 제헌절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 수많은 청년과 시민이 모여 특검과 재선거를 외쳤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다. 오는 23일엔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대구 시위 일정이 정해지면 대구도 갈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재검표와 특검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재검표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검표를 처음 제안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재검표·특검의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 차원에서는 재검표와 특검을 병행하는 안과 특검을 우선시하는 안 중에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소득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윤 위원장이 제시한 재검표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재검표만 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 관련 논의는 일정을 결정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윤 위원장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2차 종합특검의 강행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 국민이 바라는 참정권 침해 문제 해결엔 왜 속도 내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공세가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전후로 꾸준히 당내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받았으나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공세로 당 안팎의 비판이 분산되면서 사퇴 여론이 힘을 받을 시기를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권파 인사는 “현재로서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만한 명분이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라도 지속해서 올림픽공원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심은 다 장 대표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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