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향 좋은 ‘구미 돌배’, 경북 대표 ‘산림소득 품목’ 됐다
이진숭
1시간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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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경북도는 돌배를 지역 대표 산림소득 품목으로 삼고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구미 ‘돌배나무 특화단지’에서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생산 및 가공,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생산부터 산업화까지 지원을 확대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미 돌배나무 특화단지는 2016년부터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460㏊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곳에서는 현재 재배지 관리와 작업로 개설 등 관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생산자 조직은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을 통해 가공공장과 세척기,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등 가공·유통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도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는 산업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숙취해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과 피부 적용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돌배를 활용한 식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돌배나무는 장미과로 배나무의 야생종이다. 이 나무의 열매인 돌배는 좋은 향이 나 청이나 술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김춘희 경북도 산림소득과장은 “돌배는 생산을 넘어 가공과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림자원”이라며 “돌배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산림소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통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서 검찰의 같은 당 의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에 관한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실과는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구미 ‘돌배나무 특화단지’에서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생산 및 가공,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생산부터 산업화까지 지원을 확대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미 돌배나무 특화단지는 2016년부터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460㏊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곳에서는 현재 재배지 관리와 작업로 개설 등 관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생산자 조직은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을 통해 가공공장과 세척기,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등 가공·유통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도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는 산업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숙취해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과 피부 적용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돌배를 활용한 식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돌배나무는 장미과로 배나무의 야생종이다. 이 나무의 열매인 돌배는 좋은 향이 나 청이나 술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김춘희 경북도 산림소득과장은 “돌배는 생산을 넘어 가공과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림자원”이라며 “돌배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산림소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통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서 검찰의 같은 당 의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에 관한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실과는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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