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속보]‘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 자유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남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경정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5월5일 장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A경정이 수사팀에 장씨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윗선에서 (장씨의)스토킹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스토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정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장씨에 대한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A경정의 법률대리인은 “장씨의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래서 그냥 살인사건 수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폭염 비상 1단계가 발령됐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1시10분을 기점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온열질환과 1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폭염 비상 1단계는 도내 6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발령된다. 다면 이날 5개 지역에만 폭염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제주시 동부·서부·북부·중산간(해발 200∼600ｍ)과 서귀포시 동부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도 관계자는 “평소 재난종합상황실에 24시간 직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폭염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자연재난과 직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더욱 촘촘하게 폭염 관련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와 방문 확인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야외 작업자에 대한 상황도 점검한다.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염 특보 상황 지켜보면서 해제 시점을 정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8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비상1단계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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