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이진숭
1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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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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