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확보 총력전…이번엔 ‘지연·허수 발전 사업’ 관리 강화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원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조치 일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9일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사업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 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 신청, 이용 계약 체결, 이용 개시 순서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한 탓에 계약 체결 전 단계 사업은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도 어려웠다.
기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 신청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시 심사를 거쳐 회수 조치한다. 이용 계약 체결 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기후부는 사각지대 발전 사업 규모가 30GW(기가와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점검을 통해 회수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은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호남 지역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선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용 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사업 단계를 확인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기후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업 회생 절차가 재개된다.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두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일관된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0.8% 상승했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기자와 전화하며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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