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호르무즈 통제권 굳히기 나선 이란···‘페르시아만 해협청’ 출범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이란이 주장해온 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차원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 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데 나섰다. 이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운 업계에 통지됐다.
PGSA는 ‘선박 정보 신고’라는 신청서를 발급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신청서에는 선박 이름, 식별 번호, 출말 국가 및 목적지, 등록된 소유주 및 운영자, 선박 승무원의 국적,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 등 40가지 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
PGSA의 신청서에는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이라며며 “추가 지침은 e메일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란이 PGSA를 신설한 것은 미국과 중동 주변국의 경고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신청서에는 통행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정보는 담기지 않았으며,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를 내세워왔으며,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달러의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양 정보 업체인 로이드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이미 선주들은 이란 당국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정보를 요구받아 왔다”면서 “이란이 절차를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e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이란의 이 같은 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공조도 촉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송백자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청송백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성형부터 유약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수작업 청송백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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