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여론 악화하자 ‘속도조절’ 주문 > 자유게시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지방선거 접전지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추진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 이번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보라는 대상에 (법안)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냐”며 “숙의하란 게 날짜만 숙의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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