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 23년보다 8년 줄어 > 자유게시판

변호사 마케팅 [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 23년보다 8년 줄어

이진숭

20시간 58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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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00년대 후반, 네이트온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너 지금 뭐해?” 물으면 이런 답이 곧잘 돌아오고는 했다. “나? 지금 잉여야!” 청년 실업자 문제가 화두였고, 온라인상의 이른바 잉여 문화가 시대의 청춘을 향한 걱정을 일으키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런 진지한 비평과는 무관하게, 당시의 대학생들은 잉여라는 단어를 그저 지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이 비어 있다는 뜻으로 흔히 사용했다. 직접 돈을 버는 노동이나 학교 과제, 시험 공부 등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영화 보기나 덕질, 인터넷 같은 대부분의 취미 활동까지 잉여의 범주에 포함됐다.
대충 20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의 시간과 존재를 잉여라고 자칭한 게 여러 면에서 틀렸던 일임을 깨닫는다. 조금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비유일뿐더러 윤리적으로 고민해볼 지점도 있다.
첫째,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창의적인 지식 노동의 특성이다. 논문을 직접 타이핑하기 위해 문서 창을 띄우기 전까지, 한세월을 멍만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자에게 그것이 준비 시간이자 루틴일 수 있듯 말이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개념은 특별히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가진 문화 자본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그때 대학생들이 잉여랍시고 했던 쓰잘데없어 보이는 일들이 그들이 지금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근육이 됐다. 문화상품의 최종적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이들의 취향과 감각에도, 업무를 파악하고 구조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량에도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바깥의 ‘잉여짓’의 효과가 포함돼 있다.
둘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배제이지만,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특권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오늘날 많은 대학생이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지 잉여라는 단어도 잘 사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입시를 위해 무언가를 참아야 하거나 노동자로서 근면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예외적인 시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등의 표지일 수 있다. 신입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고, 도서관에 출몰하는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다. “넌 참 열심히 산다. 나도 잉여짓 그만하고 너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생활비가 절실하기보다는 추가 소득을 원했던 입장이지만, 부모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잉여조차 될 수 없는 학생들이 그때도,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잉여는 ‘갓생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잉여 문화가 주류적으로 재현됨으로써 가난한 대학생의 이야기는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미래의 불투명함을 걱정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청년 문제의 핵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기도 했다.
셋째, 잉여 담론은 잉여 인간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현재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잉여를 자처하던 개인들은 대부분 적당한 직장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간 관리자가 됨으로써 주류 사회에 잘 편입하고 있다.
잉여는 정치 운동은 되지 못했으나,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 코드가 됐다. 이른바 루저 감성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즐비했고 동세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런 취향의 대표적인 생산자들과 소비자 다수가 세대 내의 엘리트 계층이라는 점은 의아하면서도, 수긍이 가는 일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잉여라는 단어와 감성 자체가 애초에 엘리트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포털 ‘다음’ 운영사 AXZ의 인수를 확정했다.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을 차세대 AI 포털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스테이지는 AXZ 모회사 카카오와 AXZ 인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로 이전하고, 카카오가 업스테이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교환 방식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검토를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에 자체 LLM ‘솔라’를 활용할 방침이다.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이 아닌 맥락 기반 답변을 제시하는 AI 중심 포털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업스테이지가 기존 기업간거래(B2B) 중심 사업 구조를 일반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색·콘텐츠 플랫폼인 다음을 품게 되면서 자체 AI 모델과 대중 간 접점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다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내 대표 AI 기업의 기술력과 30여년 역사를 지닌 국민 포털이 결합하는 이번 인수가 새로운 AI 포털 시대를 여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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