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 자유게시판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이진숭

1시간 2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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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서울관광재단이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서울 도심 속에서 한옥의 정취와 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한옥 명소 4곳을 소개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 건축 철학과 K-콘텐츠 촬영지로서의 매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이번에 소개된 장소는 북한산 자락의 선운각과 봉황각, 북촌의 백인제 가옥과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도심 속 왕실 사저 운현궁, 성북동 문인들의 공간 수연산방과 최순우 옛집 등이다. 각각의 공간은 역사와 건축, 자연 풍경, 현대 콘텐츠가 서로 겹쳐지며 서울만의 독특한 시간을 만들어낸다.
북한산 자락의 선운각과 봉황각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에 자리한 ‘선운각’이다. 1960년대 지어진 서울 최대 규모의 민간 한옥으로, 현재는 한옥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길게 이어지는 돌담길과 박석이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돌담길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가 근무하던 미국 공사관 배경으로 등장했던 장소다. 드라마 방영 이후 지금까지도 사진 촬영 명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선운각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본관 카페 2층 테라스에서는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내부 한옥 공간에는 좌식 좌석과 자개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한국적인 미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곳의 백미는 넓은 잔디 마당이다. 처마 밑에 앉아 신록으로 물든 마당과 기와지붕 너머 북한산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심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선운각 인근에는 천도교의 성지이자 3·1운동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봉황각’도 자리하고 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이 1912년 세운 한옥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역사적 장소다. 화려한 단청 대신 나무 본연의 결을 살린 기둥과 보는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풍긴다. 내부에는 손병희 선생의 초상화와 유품이 전시돼 있으며, 뒤편 언덕에는 묘역도 자리한다.
북촌의 백인제 가옥과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에서는 ‘백인제 가옥’이 대표적인 근대 한옥으로 꼽힌다. 1913년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지은 집으로, 압록강에서 가져온 흑송을 사용해 건축했다. 이후 외과 의술의 권위자이자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선생의 소유가 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백인제 가옥이 특별한 이유는 전통 한옥에 근대 건축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사랑채와 안채를 복도로 연결해 신발을 벗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유리창과 붉은 벽돌 담장도 사용했다. 전통 한옥 특유의 폐쇄성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툇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통과 근대가 겹쳐지는 독특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진양철 회장의 집, 영화 <암살> 속 강인국의 저택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해설사와 함께 사랑채와 안채 내부까지 둘러볼 수 있다.
북촌 한옥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북촌동양문화박물관’도 함께 추천됐다. 고가구와 다기,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전통 찻집 역할도 한다. 특히 2층 테라스에서는 북촌 한옥 지붕이 물결처럼 펼쳐지고, 멀리 경복궁과 광화문, 북악산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와 서울 특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심 속 왕실 사저 운현궁
종로 도심 속 ‘운현궁’은 왕실의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일반 사대부 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노안당과 노락당으로 이어지는 건축 구조는 궁궐에 버금가는 격식을 보여준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린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와 툇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운현궁 안쪽 언덕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건물인 ‘양관’도 남아 있다. 일제가 황실 인사를 회유하기 위해 1912년경 지은 건물로, 일본인 건축가 가타야마 도쿠마가 설계했다. 아치형 구조와 베란다가 어우러진 화려한 외관이 특징이며, 외벽 곳곳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이화 문양이 남아 있다.
200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MBC <궁>에서 황태자의 공간으로 등장했고, tvN <도깨비>에서는 공유가 연기한 김신의 집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아이유와 변우석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로도 알려졌다. 현재 양관은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안에 있어 외관 위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인들의 공간 수연산방과 최순우 옛집
성북동에서는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수연산방’이 대표 명소로 소개됐다.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 1933년 직접 지은 개량 한옥으로, 이름 그대로 ‘문인들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는 전통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연산방은 사랑채와 안채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담은 개량 한옥이다. 특히 안방 앞 누마루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로 유명하다. 정원과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며, 집 안 곳곳에서는 오래된 나무 향과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정지용, 이상 등 당대 문인들이 이곳에 모여 문학과 시대를 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전통차를 마시며 한옥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서면 마치 오래된 문인의 서재에 초대받은 듯한 감각을 준다. 영화 <하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예능 <놀면 뭐하니?> 등 다양한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젊은 세대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최순우 옛집’ 역시 함께 둘러볼 만한 공간이다.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이 살았던 1930년대 한옥으로, 화려함 대신 단정한 선과 목재의 질감을 강조한 한국적 미감이 살아 있다. 사랑방과 안방, 대청이 ‘ㄱ’자 형태로 이어지고, 행랑채까지 더해져 ‘ㅁ’자 구조를 완성한다. 마당에는 소나무와 산사나무, 모란 등이 심겨 있어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를 만든다.
재단 측은 “서울의 한옥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 시민과 여행객이 머물며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이라며 “신록이 짙어지는 5월, 한옥이 품은 자연과 시간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정보가 공개된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통보됐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동의’ 하면 즉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비동의’ 하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길을 가던 A양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동료였던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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