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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장, 초고층·리모델링 허가 권한 갖는다

이진숭

1시간 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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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단체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도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있어 권한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아울러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홍범도함’ 화재로 인해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과 해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 등는 6일 오전 9시부터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60명 등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계자 PC 등을 확보한 뒤 화재 관련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는 정비작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당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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