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등 실태조사 > 자유게시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국힘에 내란 프레임 상쇄할 빌미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 될 수도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임명권자 사건까지 공소취소 땐다른 권력자도 이용할 ‘나쁜 전례’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국정 전반 집중해야 할 임기 초에논쟁적 법안 적절한지 고민해야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공소취소까지 논하는 것은 과해자칫 정권 심판론 자극할 가능성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법의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1분기 한국 경제는 예상과 달리 전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의 전망치가 0.9%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성장이었죠. 전쟁으로 꺾일 줄 알았던 인공지능(AI) 투자가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반도체의 실적 및 전망도 상향된 결과입니다.
3월 말 ‘5000피’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AI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7500피’도 넘겼고, 1~2% 초반으로 예상됐던 경제성장률 눈높이도 2% 중후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도 경제지표도 모두 ‘대호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호황’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유가 상승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온 물가 통계에선 세탁료도 1년 전보다 8.9% 올랐습니다. 드라이클리닝에 나프타를 가공한 석유계 유기용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월세도 뛰고 있는데요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3월 31일 코스피는 5052.46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7일엔 7490.05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면서 37일 만에 48%나 폭등했습니다. ‘삼전·하닉’ 덕분입니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80조원 늘었는데요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지주사 SK스퀘어 시총이 약 1340조원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시총 증가분에 이들 3사가 약 68%를 기여한 것이죠.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슷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결(1.9%)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전엔 올해 한국경제가 ‘잘하면 2% 초반, 1%대 성장률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줄줄이 성장률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8%포인트 높인 3%로 제시했고, BNP파리바는 2.0%→2.7%, 씨티그룹은 2.2%→2.9%로 각각 0.7%포인트 올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1.9%→2.7%), KB증권(2.1%→2.7%) 삼성증권(2.3%→2.7%) 등 국내 증권사와 경제기관들도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2년(2.7%) 혹은 지난 2021년(4.6%) 이후 4~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셈이죠.
통상 유가가 급등하면 증시는 물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전쟁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경제가 잘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쟁과 상관없이 AI투자는 계속되고 반도체 강세도 강해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슈퍼 호황’입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를 보면,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만원)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됐음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더 크게 불어난 영향입니다.
한국만 잘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AI 혹은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국가들도 AI 덕에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69%(전년 대비)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1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3.6%)도 크게 앞질렀죠.
미국 경제는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율 2%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AI를 중심으로 민간투자(8.7%)가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AI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유럽(유로존)의 경우 1분기 성장률(전년 대비)이 0.8%로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전년 대비)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쟁 영향이 처음 반영되기 시작한 3월(2.2%)보다도 상승 폭이 확대됐죠.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JP모건(1.7%→2.7%), BofA(2.1%→2.9%), 현대경제연구원(2.1%→2.5%) 등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2% 중후반 수준으로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크게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수요 측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공급 측면’ 요인에 따라 상승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현재는 반도체를 제외하곤 경기가 크게 좋지 않은데도 고유가발 공급 측면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점입니다.
공급 측면 물가상승은 ‘일시적 영향’일 경우엔 물가상승률에 장기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로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쟁 이후 2.2%로 유지돼 오히려 전쟁 이전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쟁이 빠르게 끝나지 않고, 석유를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섬유제품의 가격도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원물가 역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밥값, 월세, 서비스 가격 등 생활 전반 품목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질 않죠.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유가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7월부터 2% 중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학제품과 섬유제품 생산자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세 등이 오르는 것도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이후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집세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10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7.96%)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가팔라진 셈입니다.
월세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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